[시론] FTA정책은 산업정책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후진국이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던 우리나라의 FTA정책은 칠레ㆍ싱가포르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FTA 협정을 체결했고 일본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캐나다와는 공식협상이 진행 중이며 곧 멕시코ㆍ인도와도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아시아에서 적어도 체결 건수 차원에서는 FTA 중진국 궤도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단기에 많은 체결 건수를 올렸다는 점에서는 압축성장이라는 개발 경험이 재현되는 듯하나 그 내용과 전략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많다.

산업 고부가가치화 고려해야

우리나라 FTA 정책이 해외시장 확보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최적의 정책 경로를 찾아가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체결 건수 극대화라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정책 방향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FTA정책의 단기적인 목표인 해외시장 접근 기회 확보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무역 장벽이 실질적으로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이미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접근 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기술(IT) 및 전자제품ㆍ승용차 및 기계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0%에 근접한 일본 및 미국과의 FTA는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일방적 관세 철폐 및 시장 개방에 가깝다.

둘째, 단기적인 해외시장 접근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FTA를 통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 효과다. 기존 FTA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한일 FTA나 한미 FTA의 경우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장밋빛 추정 결과는 FTA에 따른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자본 축적이 이뤄져 장기적으로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경제논리이자 현실이다. 즉 일본 및 미국과의 FTA는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비교열위 부문에서도 자본 축적이 이뤄진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에 근거한 억측에 가깝다. 과학적이고도 객관성을 갖춘 FTA정책 효과 분석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셋째,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은 FTA 상대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에 상대국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산업의 특화 부문이 판이하게 나타난다. 정부가 표방하는 ‘동시다발적 FTA’는 효과면에서 다자주의에 의한 시장 개방과 유사하기 때문에 과거 ‘한일 FT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비해 개선된 정책 방향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중국은 FTA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고 한일 FTA 협상의 조기 타결이 강조되고 있다. 한중 FTA가 중국에 대한 우리의 비교열위 부문인 단순제조업 및 저부가가치농업 부문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은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농업ㆍ양식업, ‘수입 부품 조립 재수출 형태의 IT산업’이 아니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집약적 핵심부품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中·印·아세안등과 체결이 우선

정부 방침처럼 한중 FTA를 연기하면서 한일 FTA 협상 타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며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저부가가치 농업 및 단순제조업 부문의 획기적 구조 개혁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산업정책 및 사회안전망 조치를 서둘러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중국ㆍASEANㆍ인도ㆍ중남미ㆍ러시아ㆍ중동 국가들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FTA정책은 곧 산업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산업정책임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