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에 700억弗 쓴다'… 국방예산 4.8% 올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총 2조7천억 달러에 달하는 2007 회계연도(2006년10월∼2007년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경제전문 매체인 `마켓워치'가 5일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이날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급증하는 연방예산적자와 이라크 전비가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CBO는 2006 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의 재정적자가 최소한 3천3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세금 감면과 군사비 및 허리케인복구 관련 비용의 증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2006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4천억 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지만, 오는 2009년에는 재정적자가 2천600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지출 패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부시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 행정부의 200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이 4천393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07년도 국방예산안은 2006 회계연도 국방예산 4천190억달러에 비해 4.8%가 많은 것이다. 미 행정부는 또 올해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을 위한 예산 700억 달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예산 180억 달러를 의회에 추가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