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별도로 北에 식량 등 지원'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실사단의 북한 식량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미국과는 별도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식량 및 의약품 지원 허용을 검토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대규모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구체적인 지원품목의 경우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역할분담'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국제기구 실사단의 평가서가 나올 경우 미국만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부터는 그동안 보류해온 대북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소식통은 "아무리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을 분리한다 해도 전략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대규모 지원은 어려우며 북한 취약계층에까지 (지원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장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지원품목 및 지원방식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거 10만톤 규모 또는 그 이상의 지원보다는 1만~2만톤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ㆍ비공식 사과가 없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거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지원품목과 관련, 정부는 일단 북한의 취약계층을 감안해 옥수수와 콩 등을 중심으로 한 수만톤의 식량과 의약품을 목록에 올려놓았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기구 실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 식량지원을 시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내부 검토절차가 복잡한 미국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한편 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 실사단은 지난 10일 북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뒤 태국에서 식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 기구는 이번주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을 설명하는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