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선도기관을 정해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경영 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주셔야 하겠다”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도급 부당 거래와 관련해선 “작년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것이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공정위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선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의 보관 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의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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