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고의ㆍ중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는 손해보전 금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여객운송업자 등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은 취약 분야를 발굴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안전ㆍ재난사고와 관련해 국민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ㆍ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 관련 인력고용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안전투자 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 분야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거나 보험사에 방재 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보신주의 혁파와 관련해 "요즘 매일 규제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데 경제 살리기에 규제혁파가 핵심"이라며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키를 쥐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회사 직원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 및 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평가와 성과보상 체계도 손질해 기술금융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우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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