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피해 우려되는 투기지역 확대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서울 전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버블 세븐지역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투기지역만 확대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굵직굵직한 종합대책을 8차례나 내놓고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못하자 정부 부처마다 각기 의견을 달리하는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분양제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80%의 공정률이 이루어진 뒤 분양하겠다고 하고 건설교통부는 당초 계획대로 40% 공정률로 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급차질을 우려하는 재정경제부는 도리어 후분양제의 일시 유예를 고려하는 모습이어서 건교부와 또다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치권의 혼란도 여전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간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표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다른 편 의원들은 현행 부동산 세제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 뿐이 아니다.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21일 서울 노원구 등을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서울 전체가 투기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국에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뿐더러 11ㆍ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제한되므로 투기지역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다. 또 한가지 웃기는 것은 최근 3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4.4%에 그친 천안시가 경제정의실천 시민상까지 받았으나 지난 8월 법적 근거도 없이 분양가를 통제했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다.

11ㆍ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경남 마산의 모델하우스에서는 밤샘 청약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어디 한곳 믿을 데 없는 국민들은 오직 믿을 것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투기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광풍속에서 국민경제가 온전하게 굴러가기 어렵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부동산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