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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한국판 마카오' 첫 단추

美·中 합작사에 카지노 허용… 규제개혁 신호탄

국내 카지노 시장에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중국·미국계 합작사가 인천 영종도의 카지노 허가를 18일 전격 획득함으로써 국내 카지노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규제혁파로 가는 첫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국계에 대한 카지노 시장 개방은 당초 지난 2월 말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이행 부대조건 등의 이유로 돌연 연기됐다. 당시 정부는 투자조건 확인 등을 연기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행산업 조장이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전격적으로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종도가 '한국의 마카오'같이 카지노·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 지역이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LOCZ코리아는 지난해 6월 첫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신용등급을 개선하고 1단계 사업의 투자금액을 증액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영종도 상륙에 성공했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이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기 활성화, 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외국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던 빗장이 풀림에 따라 앞으로 국내외 카지노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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