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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정치논리에 국제공조가 실종된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주요국의 중요 정치 일정이 대기하고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글로벌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각국 정치권이 경제위기 극복보다는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정쟁에 몰두하면서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 주요2개국(G2)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는 게 우려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정권교체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보다 더 큰 충격파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절벽(fiscal cliffㆍ정부의 갑작스러운 재정지출 중단이나 축소)' 문제의 해결책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0월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는 자동적으로 재정지출 감축안이 시행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재정절벽에 부딪칠 경우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이라는 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행동 반경도 제한하고 있다. 공화당이 3차 양적완화(QE3) 등 경기부양책이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벤 버냉키 FRB 의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10월로 예정된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10년 만에 지도부가 교체된다. 올 2ㆍ4분기 성장률이 7.6%를 기록하며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차기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비롯한 제5세대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오히려 계파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경기둔화로 인한 민심이반과 맞물려 정치ㆍ경제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차기 지도부가 순탄한 권력이양을 위해 수출확대와 일자리 지키기 등을 통한 민생안정에 올인하면서 미국과 무역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 다음달 12일이 사태 진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의 새 구제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유로존 내 매파로 분류되는 네덜란드의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독일 의회가 ESM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유로존 문제는 다시 한 번 수렁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며 네덜란드에서 유럽연합(EU)의 긴축 예산안에 반대하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인 자유당이 승리하거나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기금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오는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는 한국과 소비세 인상 문제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코너에 몰린 일본의 정치 상황도 하반기 세계경제의 변수다. 노다 내각이 실각되면서 조기총선에 들어갈 경우 엔고와 재정적자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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