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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일본 오키나와 서쪽 근해까지를 방공식별구역(DIZ)으로 설치한 데 이어 24일 정보수집기를 구역 내에 진입시켰다. 이에 일본은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켜 대응해 동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의 제주도 서쪽 구역 일부는 물론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동중국해 갈등의 불씨가 자칫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신화통신 등은 중국 정부가 23일 오전10시부터(현지시각) 방공식별구역 시행규칙을 공식 시행하며 정보수집기 2대를 (TU154ㆍY8) 구역 내에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허난일보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로 공군 3개 사단이 수시로 댜오위다오 주변을 정찰할 예정이라며 16개의 군용비행장이 있고 180대가 넘는 전투기가 구역 내 배치돼 출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미국과 일본 등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기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미국은 백악관ㆍ국무부ㆍ국방부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중국 측의 조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이 정한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닌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지만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따르면 이 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중국 국방부와 쌍방향 통신을 해야 한다.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은 무장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한국ㆍ일본ㆍ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을 영공과 마찬가지로 관리하겠다는 셈이다. 우리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폭 20㎞, 길이 115㎞가 겹친다.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에 달하는 지역으로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또 방공식별구역을 적당한 시점에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히며 서해(황해), 남중국해 지역인 우리나라ㆍ대만ㆍ필리핀ㆍ베트남 등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은 이어도를 중국의 관할로 선언하고 해경 헬기 등을 10여차례 우리 해양기지가 있는 이어도 상공으로 보냈다. 현재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지 않고 해군 작전구역(AO)에만 포함돼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와 관련해 일본ㆍ미국 등 주변국들은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23일 공휴일임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요네무라 도시로 내각위기관리감(차관급)을 불러 대응책을 논의하고 관계부처들도 대책회의를 열었다. 일본 외무성은 한즈창 주일 중국대사관 공사에게 "중일 대립을 격화시키는 조치"라고 항의한 데 이어 25일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자국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미국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칫 중일 간 긴장이 한국ㆍ일본ㆍ대만 등 동중국해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은 중국 측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역내 동맹 및 우방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우리는 중국이 위협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미국의 동중국해 군사력 확대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18기 3중전회 국가안전위원회 설치 등 국내외 안보상황 관리를 강화한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미군의 군사작전 반경인 동중국해는 물론 남중국해ㆍ서해 등 주변 해역과 공역에 대한 장악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군사잡지 칸와디펜스리뷰는 "9월부터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추진됐다"며 "일본은 물론 미군의 작전을 겨냥한 중국의 전투기 출격이 늘고 중일 간 전투기 직접 대치가 빈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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