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건에서 복지로."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복지'와 '토건'이었다.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다.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6,045억원 늘어난 5조1,646억원으로 시정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반면 토목·건설 분야 예산은 대부분 감액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는 운명을 맞았다. 박 시장 취임 후 시정의 패러다임이 토건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은 있어왔지만 이번 예산안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줄어든 토건 사업=박 시장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할 때 알뜰 편성을 강조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감축했다고 말했다. 알뜰 편성의 대상은 한강예술섬·서해뱃길·어르신행복타운 건설 등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자 토건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총 사업비 6,735억원 중에서 551억원이 이미 투입된 한강예술섬 사업이 유보 대상에 올라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서해뱃길사업(사업비 1,757억원, 기투자 45억원)도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광역단위 노인복합시설인 어르신행복타운을 5곳 늘리는 사업(사업비 5,525억원)도 사업비를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또 출퇴근 시간 만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사업비 1조3,300억원)은 유보됐고 총 9,8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강변북로 확장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상암DMC의 IT컴플렉스(2,026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4,326억원) 건립 사업은 반영 예산을 줄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단·유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을 잠정 보류하거나 사업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 및 시기ㆍ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복지 사업=줄어든 토건과 달리 복지 부문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5,792억원을 투자해 1만6,305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으로 1만3,237가구, 1~2인용 원룸텔 631가구를 매입해 다양한 규모로 공급하며 민간임대주택 1,350가구도 추가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한 182억원도 우선적으로 배정됐다. 그 외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1억원(6만명 혜택), 장학사업에 40억원(2,000명 혜택), 등록금 적립통장제 시행에도 1억3,000만원(1만명 혜택)을 배정했다.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9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국·공립보육시설 80개소를 확충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돌봄센터를 29개소 늘린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도입과 저소득층 특별지원, 장애인콜택시 증차, 시립병원 무료간병인 확대,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영, 작은 노인복지센터 추가 설치 등에는 668억원이 편성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