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올려준다는데도 그것이 한낱 '사탕발림'이고 결국 아들딸 등 자녀세대의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판단한 국민의 집단지성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여야는 다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서둘러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해 5월 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대로 나가다가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5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잘못 짜인 틀임에도 새정연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고집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맥없이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아예 한발 더 나아가 소득대체율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대안이라고 내놓았다. 기초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의 10% 인상 효과를 챙기겠다는 것으로 누가 봐도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전제한 한 '퇴로 찾기'로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은 현재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당장에도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점에도 하루에 80억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정치권이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진정 안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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