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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을 거론하며 "정책금융이나 각 정부부처가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한번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1%대 기준금리 시대에 그동안 규정에 잡혀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은 공기업이나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무주택 서민, 농어촌 등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이 대폭 낮아진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정책금융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직도 12년 전 기준금리 4.25% 시대 그대로 적용한다"며 "서민들이 저금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금리 수준에 맞는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지만 수수료를 인하한 은행은 한 곳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825억원으로 이 중 1,896억원이 가계부채 중도상환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때문에 정작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이를 인하하는 노력을 바란다"면서 "금융당국 또한 적극적 수수료 조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제식 원내부대표도 "지역구를 다녀보니 주민들로부터 영농자금 금리는 3%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며 "기준금리 1%대 시대에 3% 영농자금 금리는 높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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