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책은 수출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수출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에는 전담 퇴직 무역전문 인력을, 그렇지 못한 기업에는 전문무역상사나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등록을 지원하는 식이다. 전자상거래 수출(해외 소비자·기업의 온라인 직접구매)에 걸림돌이 돼온 수출·세무신고를 간소화하고 해외 배송비를 40%가량 줄여주는 방안 등 기업들이 크게 반길 대책들이 눈에 띈다. 첫 수출기업에 대한 희망무역보험 출시(무역보험공사)와 대출금리 인하 및 컨설팅 지원(수출입은행)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늘어나면 체감경기가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당 기업과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보탬이 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내수기업의 3.8배(33.3%), 1인당 매출액은 2.3배(10억4,000만원)나 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지난해 8만9,932개로 4년 전보다 1만700여개 늘어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32.1%)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희망적이다.
다만 정부의 수출중기 양성과 병행해 각 기업도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장별 특성 등을 감안해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디자인 개발에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무차별적이고 무색무취한 지원은 자칫 좀비 기업 양성에 그치거나 국내 기업 간 출혈경쟁만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관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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