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는 아일랜드 구제금융 해법, 기업 해외이전 우려 커져

아일랜드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의 구제금융 지원을 일단 수용키로 했지만,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법인세율 인상조치가 실행될 경우 인재와 기업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하면서 아일랜드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ㆍ휴랫패커드(HP)ㆍ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ㆍ인텔 등 다국적 기업의 아일랜드 본부 최고경영자(CEO)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인상은 아일랜드의 투자 유치 및 유지 능력에 손실을 입힐 만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안에 반발했다. 성명은 이어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EU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싱가포르나 인도, 중국 등과 비교하면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를 떠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주아일랜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인 라이오넬 알렉산더 HP 아일랜드 CEO는 "아일랜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1,200억 유로, 고용 인력은 1만명이 넘는다"며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기여도를 설명했다. 이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 브라이언 레니한 아일랜드 법무장관은 "법인세율 인상이 구제금융의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EU 회원국들은 아일랜드에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상이 구제금융의 조건은 아니지만, "아일랜드 세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아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의 요구대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아일랜드 기업 환경이 악화돼 실업난이 고조되고, 나아가 이민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지난해 아일랜드를 떠난 이민자가 6만5,000명에 달한 데 이어 올해는이민자 수가 12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인구가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인해 또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건설 관련 일자리가 많은 호주를 비롯, 캐나다와 미국, 뉴질랜드, 영국 심지어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주 행렬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우수 인력 유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주 지원업체인 비자퍼스트의 에드위나 샤나한 마케팅매니저는 "여러 국가들의 까다로운 비자 심사를 통과하는 이민자들은 뛰어난 능력과 직업적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