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밝혔다.
협의회에서 당은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현행법상(16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요건 모두 충족)의 약물치료 대상자 확대 방향에 공감했다. 다만 성인 대상 범죄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약물치료의 효과성,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황식 총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16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을 강화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0년 이후'로 소급적용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와 관리인력 확충 ▦CCTV 확대 ▦자살 예방, 긴급복지 사업 ▦성폭력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방과 후 돌봄사업 ▦경찰의 우범자 첩보 수집 예산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태풍 '볼라벤' 피해대책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 안건은 아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황우여 당 대표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재차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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