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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 "재벌, 해체 아닌 규제가 중요"

기술혁신 등 성공 대기업<br>글로벌 경쟁시대 꼭 필요<br>고령화 대비 세수 확대를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을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색스 교수는 18일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대기업은 기술혁신ㆍ글로벌화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직"이라며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므로 한국에 삼성 등 대기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계했다. 색스 교수는 "재벌이 돈과 힘을 갖고 한국의 정치를 장악한다면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 이해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포용 문제를 볼 때 한국도 경제 불균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돈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활용해 경제 시스템을 바꿔놨다"고 꼬집었다.

색스 교수는 지난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운동에 앞장섰으며 금융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이 정도와 원칙을 벗어나 탐욕으로 치달을 때에는 정부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색스 교수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올바로 작동하는 경제를 구축하려면 규제가 잘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시장ㆍ기업은 스스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세수확대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성숙 경제에 돌입했고 빠른 속도로 노화되고 있어 예산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며 "한국은 생존의 능력까지도 위협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다. 인구변화 등을 고려해 20년을 앞서보며 세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제기반을 흔들지 않고 어떻게 세수를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부가세ㆍ원천징수세 등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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