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3월 15일] 전작권 전환 연기 or 폐기?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한 최대 안보정책 분야의 실정인 '2012년 4월17일부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추진 작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양국에서 점점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작권 전환 여부가 거론된 지난 2005년 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우려하는 수많은 안보전문가와 애국 시민들이 본 결정의 무효화 혹은 연기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등의 줄기찬 투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2대 안보집단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전작권 전환 중지를 최대 현안과제로 설정, 매진하고 있다. 많은 인력·예산 소모등 부작용

전작권 전환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고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미국 전문가들 역시 그 작업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일클 오핸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결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한미 양국의 기존 지휘부를 분할(分割)하는 전작권 전환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그렇게 하면 북한에 정복당할 것"이라고 경고, 전환 폐기를 주장했다.

미국 해병참모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한국 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했고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내년에 전작권 연기 결정을 내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올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및 국방부는 이제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전작권 전환 폐기 혹은 연기 조치를 위해 올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첫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을 최대로 손상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조기에 막으면 막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1월20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밝힌 "전작권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며 본인도,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는 진실한 고백은 이제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천적 조치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요, 책임이다.

둘째, 현재 진행하는 전작권 전환작업 추진을 조속히 중단하지 않고 올해를 넘기면 '가장 나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연기 혹은 조기 폐기를 위해 매진해야만 한다. 노무현 정부가 쉽게 돌이킬 수 없도록 날짜까지 정해 대못질한 전작권 전환결정으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변명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인력ㆍ예산을 소모하며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검증되지 못한 문제아 출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프리처드 소장이 주장하듯 내년의 전작권 연기 결정은 예산 소모와 전작권 전환작업 추진 정도 등에서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기 또는 연기를 위해 올인해야 한다.

韓美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를

셋째, 지금 한미 양국 정상 간에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무슨 이야기나 할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중차대한 안보 이슈를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권 운운하는 인기주의 정책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미 분위기에 속상해 감정적으로 처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전작권 전환 결정을 냉정하고 차분한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풀어야만 한다.

넷째, 일부 미국 고위관료 및 전문가들이 '전작권 전환 중지'를 주장하는 분위기를 살려 실제 폐기 혹은 연기를 위해 매진해야만 한다. 커트 캠벨 미국 동아태차관보는 2월3일 한국 방문시 "한국민이 우려하는 사항인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한국 안보를 진실로 걱정하는 이러한 소중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및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폐기 혹은 연기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