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동산 거품 대응 논란

미국 부동산시장의 거품 문제를 둘러싸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책임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31일(현지시간) 이번 부동산 열풍에는 FRB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만큼 FRB가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FRB가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구입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인사이트의 니겔 걸트 이코노미스트는 “FRB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활황과 거품 조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크 어소시에이션의 에드워드 야데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FRB는 1990년대 기술주 거품 붕괴의 충격을 또 다른 거품을 만듦으로써 해소했다”고 지적했다. FRB도 현재 부동산시장이 거품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FRB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으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자산 거품을 미리 판단하기 어려우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섣부르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2년 전 “사전에 미리 대처해 자산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로저 퍼거슨 FRB 부의장은 최근 “통화공급 증가와 부동산시장의 고점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부동산 거품에 대한 FRB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