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차기정부의 주택ㆍ건설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여력이나 100%를 넘는 주택보급률 등으로 볼 때 차기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맞는 주택ㆍ건설정책이 입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오는 2035년에는 1ㆍ2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68.3%에 달하고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고소득층 대상의 전원ㆍ고급주택 수요와 저소득계층 대상의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공공 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한 서민 주거대책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다양하고 빠른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주택 가격 안정과 함께 거래 회복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시장의 경우 지역과 공종이 지나치게 편중돼 유가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중동과 아시아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부문이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구원은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시설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 반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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