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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상위 30개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76%가 해당 학교 소재지역이 아닌 타 지역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 19일 공개한 '제4차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09학년도 수능성적 상위 30개교 중 28개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외국어고ㆍ국제고ㆍ과학고ㆍ자사고 등이었다. 나머지 2개 학교인 충남 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도 광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곳이었다. 특히 이들 학교 학생 중 학교 소재지의 시ㆍ군ㆍ구 출신 학생은 24%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76%의 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들이었다. 권 의원은 "부모 직업과 소득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이들 학교의 성적이 좋은 중요한 이유는 종전 서울 지역 외고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소득과 직업 수준이 좋은 계층의 자녀가 모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시내 외고 입학생 학부모의 직업에서 상위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고의 3.4배, 실업계고의 12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었다. 즉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온 외국어고ㆍ과학고ㆍ자사고가 전국의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 한데다 일반계고보다 수업료가 3~4배가량 비싼 특목고에는 소득과 직업 수준이 좋은 계층의 자녀가 많이 진학하기 때문에 사교육 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또 평준화지역 학교 간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도 단순히 평준화제도 때문이 아니라 부의 격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능성적(외국어 기준 1∼2등급 비율)이 232개 시ㆍ군ㆍ구 중 1위인 강남구의 경우 부모의 학력 수준 2위, 집값 2위, 학원수강률(서울) 1위, 무료급식 대상자(낮은 순위) 6위, 기초생활수급자(낮은 순위) 24위,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서울) 2위였다. 반면 수능성적이 153위인 금천구는 부모의 학력 수준 106위, 집값 32위, 학원수강률(서울) 17위, 무료급식 대상자 92위, 기초생활수급자 77위,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24위 등이었다. 그는 "두 지역의 성적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평준화정책 어디에도 학력을 평준화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평준화지역 내 학력차를 정책 실패로 지적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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