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6일] 선진경제의 발판, 무역 1조弗 시대

내년에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를 열어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실행전략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도 업무계획'에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글로벌 중견 전문기업 육성 및 신흥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무역규모에서 세계 6위권에 들어서고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내년 우리 수출이 5,130억달러, 수입은 4,880억달러에 달해 무역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5년 5,000억달러의 무역규모를 달성한 지 6년 만에 두 배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대ㆍ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 300개를 발굴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ㆍ중소기업이 '다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통해 수출역량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현재 무역규모 1조달러가 넘는 국가는 미국ㆍ중국ㆍ독일ㆍ일본ㆍ프랑스 등 5개국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이들 무역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그리 만만치 않다. 중국의 긴축기조에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북한 변수 등 대내외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다 환율전쟁 등으로 인해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해온 환율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수출환경을 극복하고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부품과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상품 구조를 고도화해나가야 한다. 동반성장 전략의 목표도 여기에 둬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후발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저부가가치 제품을 앞세운 수출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수출시장 개척이다. 다행히 우리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놓고 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