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는 441조 5,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31%에 육박한 상황이다. 전 세계 공적 연기금 규모에 있어서도 일본 GPIF, 노르웨이 GPF, 네덜란드 ABP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의 ‘큰 손’이 아닌 ‘지배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구조가 고급여-저부담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금 고갈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3년 2,561조 4,890억원에 달해 정점을 찍은 후 다음 해 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60년까지 불과 17년 동안 연금보험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하여 모든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
특히 국민연금 적립기금 대비 주식투자 비중은 1999년 5.1%에서 ‘14년 7월 현재 31.2%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 주식투자 비중도 19.9%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20%로 가정하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은 2015년 8.29%(115조원)에서 2025년 9.02%(261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2043년 7.41%(493조원)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43년부터 2060년까지 17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493조원 규모의 주식을 현금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평균 2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2050년부터 2060년까지 5년간은 연평균 51조 5,476억원을 순매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주식시장 본격 진입기에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입하거나 본격 퇴장기에 한꺼번에 과도한 물량을 처분할 경우 투자주체의 추종매매가 합쳐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국내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와 해외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간접주식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증시퇴출 리스크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