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지만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안보실장)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최종 수사 결과는 두고두고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는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부당지시로 사이버사 요원들의 일탈행위가 벌어졌으나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군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과도해 정치관여로 변질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비껴가기 위해 군이 조직적 개입을 애써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조사 안 해=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보충설명은 김 전 장관의 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일일사이버 동향과 정책 홍보와 관련한 '계기 홍보활동에 관한 작전' 결과만 보고 받았을 뿐 장관의 위치에서 위법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러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작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조사본부는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정 장관은 윤 일병 구타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보고 받지 못해 '마치 성역인 것처럼 김 전 장관 앞에만 가면 보고가 누락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야권은 군 조직 특성상 윗선의 지시 없이 불법 정치댓글 작성이 불가능하고 '블랙북' 형태로 사이버심리전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해왔다.
◇실질 책임은 심리전단장이 끝?=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은 사이버사의 예규에 따라 심리전단장 책임 아래 이뤄졌다. 심리전단장의 상관인 사이버사령관(소장)은 그런 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은 전적으로 심리전단장과 사이버사령관의 책임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한 것도 이런 책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불똥이 상부까지 튀지 않도록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더욱이 두 전임 사령관은 자리만 바꾼 채 여전히 현역으로 근무 중이다. 실질적인 징계는 심리전 활동을 주도한 이 전 심리전단장 선에 그친 것이다. 수사본부가 '극우 보수 성향의 인물'로 지목한 이 전 심리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조직적 대선 개입 과연 없었나=조사본부는 '군 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화 내용과 e메일, 관련 문서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어떤 정치인이나 당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확인된 것만 7,100여건에 이른다는 점은 수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구체적 사례에는 입 닫아=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창설 이래 모든 문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정원과 연계되거나 다른 외부기관과 협력한 흔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야권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보기관 등에서 예산을 타 썼다는 점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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