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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한나라당은 개헌, 민주당은 복지를 국민에 화두로 제시할 모양이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관심을 모을까. 아무래도 복지가 아닐까 싶다. 개헌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 대권주자들의 정치 게임으로 인식하는 쪽이 많다. 국민들은 당장 내 아이 급식비나 대학 등록금, 의료비가 급하다. 게다가 복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문제로 연결된다. 재원이 얼마나 들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한나라당은 이미 민주당의 복지가'세금 폭탄'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 의료가 '공짜면 양잿물도 마시는'심리를 따라 의료 쇼핑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한나라당은 자신만의 복지를 논의하는 움직임으로 잇지 않았다. 보다 못한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 복지의'달콤함'을 깨뜨릴'몸에 좋은 쓴 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의 복지 논쟁은 진화하고 있다."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하자","아니다. 조세체계를 개혁하면 가능하다"는 논란이다. 물론 이 속에는 야당 내 권력주자 간 세력 다툼이 들어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건강보험 납부 개선, 조세 개혁 등 여야를 떠나 풀어야 할 숙제를 꺼내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세종시ㆍ미디어 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하게 당내 논쟁을 펼쳤다.'여당 내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토론하며 야당의 설 자리를 무너뜨렸다. 지금은 반대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복지 논의 속에서 여당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이다. 민생이 총 집합한 복지 논의에서 여당의 대안은 뭔지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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