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병 성공, 日방위정책 재작성중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 핵개발계획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방위정책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25일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이날 삿포로발 기사에서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고이즈미 총리가 임명한 국방 전문가 위원회가 일본이 향후 해외 안보임무를 수행하는데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협에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위대 파병은 국제문제에서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일본인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LA 타임스는 또 7개월 여에 걸친 이라크 파병은 일본으로서는 해외에 자위대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고 전하면서 전투행위가 주 임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지역인 시아파 이슬람도시 사마와에 대한 자위대 주둔은해외원정대에 일장기를 휘날리게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위(self-defence)차원의 병력운용이라는 제한을 뛰어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병 130명을 포함, 550명에 달하는 자위대는 이라크 무장저항을 제압할법적 권한 없이 보안 자체도 네덜란드군의 통제하에 놓여있으나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