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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정아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의 대대적인 ‘인적 짝퉁’ 단속 수사에서 학위ㆍ자격증 등을 위조한 위조사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학위 및 자격증 등 위조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215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예일대 박사 학위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를 비롯해 ‘노벨대학’이라는 미인가 대학을 차려놓고 미국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준다고 속여 돈을 챙긴 조모씨, 가짜 필리핀 신학대학 학위증을 만들어 27명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등이 구속기소됐다. 또 가짜 박사 및 변호사 자격을 사칭해 법률사무 수임료 1,000만여원을 챙긴 임모씨와 종교단체 직원을 자처하면서 찬조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의 승려증 2장을 위조해준 김모씨도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사범들을 유형별로 보면 정규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학인 괌의 A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이력서를 작성해 지방 교대 전임강사로 임명된 홍모씨 등 6명이 신씨처럼 학력위조를 통해 대학교수로 임용됐고 6명이 논문대필을 통해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52명이 토익성적표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이나 회사에 취업했다가 적발됐으며 28명이 학위를 위조해 육군 학사장교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학박사가 아닌데도 병원 홈페이지에 의학박사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 한의사 자격 없이 87명의 환자에게 치료행위를 한 박모씨, 돈을 주고 건축사 사무실 명의로 개설된 공인인증서를 빌려 조달청 입찰에 참가한 이모씨 등도 입건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밀봉해 ‘기관에서 기관으로’ 직접 보내는 관행을 표준화된 학력 인증절차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 혹은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석ㆍ박사 학위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짜 박사, 가짜 명품 등 ‘짝퉁문화’에 젖어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반신뢰적 요소를 추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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