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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기초연금·법인세 연계 안한다"

"별개로 논의할 문제"

지지부진한 공무원연금 협상을 풀 해법으로 부상했던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야 모두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논의도 공무원연금과 별개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지난 재보궐선거 승리에 대한 답례로 성남 중원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엉뚱하게 공적연금 강화를 들고 나와 일을 이렇게 헝클어놓았는데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법인세는 따로 논의할 문제고 공무원연금과 묶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야당이 기초연금·법인세 등 다양하게 얘기하지 말고 당 지도부 입장을 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강기정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후속 협상으로 기초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논의를 언급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출구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기초연금 및 법인세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새정연 역시 기초연금 및 법인세 인상이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의장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의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에서 "기초연금 강화는 다음에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를 만들 때 거기에서 논의할 내용 중 하나이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통과의)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장은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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