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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경제, 현상 유지 수준. 경제난은 여전”

국감 업무현황보고 통해 북한 경제 상황 분석

올 상반기 북중 무역 규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감소

북한이 시장화에 대한 묵인 정책 등 경제 발전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최근 수년 간 1%대에 그치는 등 경제난이 여전하다는 정부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에 그쳐 성장세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체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북중무역 규모는 올해 상반기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감소했다.

이러한 대외경제 부문의 성과부진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 성장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 ▦개혁 개방 의지 부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열악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이에 더해 오는 10월 10일 예정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준비 과정에서 건설 등 특정분야에 대한 자원 집중으로 생산부문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성장 정체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통일부는 지적했다.

올해 들어 9월 8일까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105회 중 경제 관련 활동은 47회로 군 관련 활동(36회)을 넘어서 가장 많은 회수를 기록했다. 북한 정권이 경제 분야에 나름 공을 들이고 있으나 성과는 부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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