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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7일 지명된 후 처음으로 지난해 금융권 최대 이슈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내용을 확인∙분석하고 있다"고 밝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중순 국내 증권사 10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하며 한국판 리보 스캔들로 불린 CD 금리 담합 조사를 본격화했다.
노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조사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9개월이 지났는데 조사 진행상황이 어떠냐"고 질의한 데 대해 "현재 공정위 내부적으로 당시 조사자료를 확인∙분석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특히 그는 "CD 금리 담합 조사가 중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위원장에 취임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CD 금리는 324조원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어서 지난해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정부와 금융권은 물론 국회에서도 논란이 거세져 18일 국회 정무위의 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CD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업계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등 후폭풍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CD 금리 담합에 대한 업계의 자진신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노 내정자가 취임하면 담합 증거자료 등을 최종 정리해 조치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CD 금리 담합에 증권사뿐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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