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지방 대학 죽이기"라거나 "수도권·지방 대학 간 양극화만 부추긴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충원 입학정원의 96%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한 만큼 감축폭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입학정원 감축을 지역균형론과 정치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대학이 인센티브를 고려해 나름대로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학령 인구의 자연 감소로 고교 졸업자가 지금의 대학 입학정원을 밑돌게 된다. 교육부도 2023학년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공정한 기준 적용과 투명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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