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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31일 제2차 한국ㆍ중국ㆍ일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다. 상하이는 중국 오나라의 수도였던 건업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경쟁 대립에서 상생 관계로 바뀌어
삼국지를 보면 위ㆍ촉ㆍ오 세 나라의 군주와 장수들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인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승자는 결국 위나라에 돌아가고 만다. 삼국 간의 전쟁은 전부를 가지던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게임인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이야기가 다르다.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윈윈 게임인 것이다. 한중일 삼국 간 분업구조가 이러한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제3국 시장 공동진출, 3국 간 공동 기술협력 및 공동 자원개발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로 한중일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경제관계는 항상 동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분업구조가 언제든지 제로섬 게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대로 떨어졌고 일본의 경우 3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환경이 바뀌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루이스 전환점'을 지나가게 되면 저임금에 바탕을 둔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경제성장이 장기간 둔화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장을 펼쳐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분업구조와 공급망을 정하게 될 한중일 FTA가 필요한 것이다.
첫째, 역내 무역 및 투자의 확대 외에도 3국 간 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일 FTA는 경제성장에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다. FTA를 통한 경제교류 및 협력은 각국의 산업생태계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합되고 역내 활력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할 것이다.
둘째,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에 한중일 FTA가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중일 FTA 외에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논의되고 있고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협상 중에 있다. 한중일 FTA는 이러한 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셋째, 3국 간 FTA는 현재 진행 중인 3국 경제협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경쟁ㆍ지식재산권ㆍ원산지ㆍ통관ㆍ무역구제 등 분야에서 공동규범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새로운 분업구조를 규정하는 한중일 FTA는 3국 간의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새질서 구축 위해 적극적 역할해야
넷째, 한중일 FTA는 3국 간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구축을 가져와 3국 간 포괄적 관계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3국은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하면서도 정치ㆍ안보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을 겪고 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통합이 정치적 통합을 불러온 것처럼 한중일 FTA를 통해 정치ㆍ안보적 위협 제거 및 독도ㆍ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 등의 갈등관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한중일 FTA에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며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새로운 틀을 정할 한중일 FTA에 기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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