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막판 진통] 합의문 파기한 민주당 '자승자박'

야당을 제외한 정부와 여당이 1일 직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피해 대책을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이 여야정 합의문을 파기함으로써 어렵사리 따낸 피해보전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 책임을 고스란히 민주당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농어업과 영세 중소기업 등을 위한 피해보전 대책을 민주당 없이 피해 당사자들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농축수산연합 회장단과 잇따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실무진이 함께 참석해 피해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부 쪽에서 민주당의 대책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많았다"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대책을 새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일류 강국의 농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방향과 콘텐츠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야당의 요구대로 받아들였던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은 크게 줄거나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주당이 최후 논점으로 남긴 ISD와 관련해서도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조항이 함께 파기됐다. 당초 지난달 31일 새벽1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체결된 여야정 합의문은 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합의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재협상을 제외한 야당의 요구를 99% 반영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민주당이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소득보전직불제도 개선과 밭농업직불제∙수산직불제 신설, 농어업용 전기세 적용 확대 등이 정부 측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포함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직접 피해 계층을 만나 새로운 대책을 짠다면 그동안 협의를 함께 진행해온 민주당의 입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에서는 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 대책에 합의한 만큼 합의문이 파기된 이상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