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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사진) 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마련한 273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 "정부가 예산을 대폭 절감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확대 예산을 편성했다"며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원래 이 정부가 내년 예산은 17조5,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없고 7.2% 증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의 경우 국회 예산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전용해 내년 결산심사 때 철저히 따질 예정"이라며 "이번 예산도 일단 국회에 편성하도록 해놓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전용하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 없는 자의적 전용은 허용할 수 없고 대국회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예산국회에서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거품예산을 따지고 철저한 성장률 예측에 근거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권층을 위한 예산과 감세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몇 만개 만들겠다는 목표가 없다"며 "구호와 간판만 있지 실체가 전혀 없는 눈가림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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