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前총리, 농가부채 유예·현금배분… 계층 갈등 '씨앗' 됐다

[되살아나는 포퓰리즘 망령]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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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前총리, 농가부채 유예·현금배분… 계층 갈등 '씨앗' 됐다

[되살아나는 포퓰리즘 망령] 태국

문병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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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태국 유혈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포퓰리즘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집권한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재임 시절에 단행한 각종 포퓰리즘적 정책이 씨를 뿌린 것이다.

2006년 9월 쿠데타가 발생해 탁신 정권은 붕괴됐지만 그에 대한 향수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붉은 셔츠를 입고 반정부 시위에 나선 이들이 바로 탁신 지지세력이다.

2001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탁신은 전임 정권과 달랐다. 그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한다. 집권 직후 3년간 농가부채를 유예했고 전국민이 30밧(약 1,050원)만 내면 기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있다.

도농 간 격차를 해소시킨다는 명분으로 농촌마다 100만밧(3,500만원)을 나눠줬다. 탁신은 이를 통해 전국민의 60%에 해당하는 빈민과 농민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들이 친(親)탁신 세력이 된 데는 1990년대 외환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이라는 이유가 있다. 탁신 이전에 집권했던 민주당은 IMF와의 약속에 따라 철저한 내핍과 개방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실업률 증가, 중소기업 파산,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불만이 팽배했다.

탁신은 이 같은 정서를 간파하고 파고 든 것이다. 탁신은 2006년 총선에서도 승리해 집권을 연장하며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재확인한다.

탁신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 등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였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탁시노믹스'를 통해 그는 재임 시절 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1.5배 성장시켰다.

이는 일부 군부 내 엘리트 세력은 물론 지식인층까지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원인이 됐다. 쿠데타 세력의 군정 종식 이후 치러진 2007년 총선에서 탁신을 지지하는 신당인 '국민의 힘(PPP)'이 승리했던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탁신은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대법원은 2월 탁신의 재직 시절 권력남용과 재산 은닉행위 등을 인정하면서 그의 재산 60%에 해당하는 14억달러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레드셔츠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탁신의 부패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건재한 것은 현 민주당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PPP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이다.

PPP 집권 이후 2008년 2월 영국에 망명했던 탁신이 귀국하자 위기를 느낀 왕실과 군부 등 지배 엘리트 계층의 반격이 시작됐다. 반(反)탁신 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ㆍ일명 옐로셔츠)가 국제공항을 점거하는 등 3개월 넘게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이 와중에 나온 대법원이 PPP의 해산을 명령한 것이 정권교체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민주당은 탁신계 의원을 흡수하며 총선 없이 집권했지만 이후 1년 넘게 총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탁신의 포퓰리즘은 뿌리깊은 계층 간 갈등을 촉발했다. 2개월 넘게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레드셔츠는 도시 빈민층과 북부ㆍ북동부의 농촌 지역 주민들을 지지기반으로 뒀으며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단체다.

레드셔츠는 군부의 음모와 사법부의 술책, 반 탁신 단체인 옐로셔츠의 불법 시위가 어우러져 현 민주당 정부가 탄생했다며 조기 총선과 의회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잠재돼 있던 이들의 정치의식이 탁신의 포퓰리즘을 계기로 깨어났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응되는 옐로셔츠는 왕실과 군부 등 지배 엘리트 계층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국왕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입고 활동한다.

옐로셔츠는 2008년 8월 정부청사에 난입, 3개월 넘게 정부청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같은 해 11월 말에는 수완나품국제공항과 돈므앙국내공항을 8~9일 동안 점거하는 등 시위 정도가 지금보다 과격했지만 당시 군은 정치 불개입을 이유로 친 탁신 정부의 진압명령을 거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