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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도 국민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략)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의 '신뢰'로 돌아온다면 그만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진수희 장관의 신년사 일부분이다. MB정부 들어 강조된 소통의 부재를 해소해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장관의 다짐이다. 장관의 다짐은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건으로 철저히 깨지고 말았다. 복지부의 소통 부재는 4월 월급명세서를 받은 샐러리맨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해마다 4월에 전년도 소득을 집계하고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난해에는 경기회복으로 예년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높았고 추가 납부할 보험료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아무 설명도 없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복지부는 매년 4월 중순쯤 언론을 통해 직장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도 당초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무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28일로 자료 배포를 미뤘다. 복지부 출입기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었지만 '윗선'의 개입 여부가 제기됐다. 재보궐선거(27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자료 배포를 선거 후로 미뤘다는 것이다. 평소에 비해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게 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경우 유리할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평년에 비해 업무가 많아서 늦어졌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확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과 금액을 지난 18일 이미 확정했고 고지서 인쇄 및 송부를 26일까지 완료했다. 예년과 비슷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발표를 미뤘다. 그것도 오해 사기 딱 좋은 선거 다음날이다.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애꿎은 오해를 피하고 싶었다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예고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복지부는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최근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부대변인을 신설했다. 진정한 소통을 통해 복지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될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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