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면, 민생에 초점=박 대통령이 임기 중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특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이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로 첫 특사를 단행한 데 이어 임기 중 각각 9번과 7번 사면권을 행사한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였다.
하지만 경제 지표와 국민 체감도 사이에 간격이 나타나는데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민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계형 특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특별사면이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사용됐던 과거와는 달리 민생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도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면대상자는 과실범·고령자·초범 등을 기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인의 경우 비리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통정권' 오명 벗을까=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 기자회견 계획도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통 정권' 평가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야당을 포함해 박근혜정권의 '대선 공신'들까지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나서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년여 동안 끌어온 대선 개입 논란과 더불어 철도노조 파업과 의료민영화 논란 등이 계속 커지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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