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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먼저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의 부작용을 겪은 일본 공무원은 오는 10월부터 일반 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양쪽 다 1.57% 수준이던 연금 지급률이 2058년까지 1.05~1.28%(30년 32~38%)로 낮아진다. 일본 국민소득의 66% 수준인 한국의 타협안보다 박한 연금을 타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연금 개혁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여야의 담합으로 실패의 길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도 10월부터 일반 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연금이 깎이기 전에는 월평균 185만원으로 일반 국민보다 20만원 많았지만 10월부터는 165만원(2012년 기준)으로 같아진다. 그런데 일본 국민소득의 66% 수준인 우리나라 퇴직공무원의 연금은 월평균 227만원으로 38%가량 많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2100년까지 재정안정 기반을 닦았다"면서 "우리 정치권과 정부도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40년 가입자)는 결코 낮지 않다. 경재개발협력기구(OECD) 평균과 비슷하고 60%를 넘던 유럽 국가 중 덴마크를 빼고는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심각한 국가재정난에 빠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지난 2010년 36년 가입자 평균 45%던 실질소득대체율을 2060년 39년 가입자 기준으로 36%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가입기간 1년당 실질 지급률이 0.92%로 1%를 밑돈다. 하지만 야당은 "하향 평준화도 반쪽연금도 안 된다"는 주장만 고수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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