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내 기술금융 과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시장의 자금공급이 기술기업의 시제품 및 출시품 제작 단계에서 자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단계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제품 개발, 출시품 제작, 시장진출, 시장확대의 6단계로 구분해 시기별 자금의 수요·공급 패턴을 분석했다.
우선 기초연구 단계의 프로젝트가 사업화에 성공할 확률은 0.3%에 불과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편 기초연구 단계에서 시장 출시 단계로 갈수록 소요되는 비용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개발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비교적 쉽고 후반기인 시장개척 단계에서는 시장에서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중반기인 상품개발단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함은 물론 벤처투자자들도 투자를 꺼려 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죽음의 계곡'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기술개발 관련 자금의 수요·공급 패턴은 한국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술금융은 시장실패가 큰 분야이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금융은 기술개발 단계 가운데 자금 수요와 정책자금의 공급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시제품 및 출시품 제작 단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양호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정책금융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또한 (대기업) 계열기업군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납품단가 책정과정에서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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