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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석유업계에 50억弗특별세
입력2005-11-17 17:19:23
수정
2005.11.17 17:19:23
상원 재무위, 부과 안 승인
고유가를 틈타 수익을 크게 늘린 미국의 대형 석유업체들에게 50억달러(약 5조원)의 특별 세금 부과가 추진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석유업체들에 대한 50억달러의 특별세 부과 안건을 찬성 14대, 반대 8로 승인했다. 이번에 재무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3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그간 특별세 징수에 반대해온 공화당 의원이 주축이 된 재무위에서도 이번 안건이 통과된 만큼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석유업체들이 대형 허리케인으로 유가가 급등한 3ㆍ4분기에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석유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9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명을 했지만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세는 1980년대에 징수된 바 있는 ‘초과이익세(Windfall Tax)’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초과이익세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석유를 판매할 경우 해당 업체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려는 목적으로 실행됐다.
그러나 신문은 이미 미 의회가 석유업계의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감세안을 승인한 상태에서 석유업계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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