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 보호주의' 현실화하나

미국 최대 상업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 중 최초로 외국인 고용 제한에 나서 미국 발 '노동 보호주의' 논란이 재발되고 있다. BoA의 고용 제한 조치는 미 신규 경기부양법안의 부속 조항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대형 은행들 역시 같은 추세를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은 제조업 보호 조항인 '바이 아메리칸(공공사업에 미국산 의무 사용)' 조항을 경기부양법안에 포함하려다 세계 각국의 비판에 직면, 포기한 바 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BoA가 정부 구제금융 조건 변화에 따라 올 여름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하게 될 외국인 유학생 약 50여명의 취업을 사실상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BoA 대변인은 "최근 법안의 변화로 외국인 취업비자(H1-B)가 필요한 졸업 예정자들의 일자리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새롭게 발효된 미 경기부양법률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 최근 미국인 노동자를 해고했을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H1-B 비자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뽑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BoA가 총 450억 달러의 TARP 기금을 받은 것을 포함해 정부 자금이 투입된 미 은행은 씨티그룹ㆍJP모건ㆍ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등 총 359개에 달한다. 금융업계는 경제 위기 이후 해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어서 추가적인 감원 및 이에 따른 외국인 고용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기 침체기 이후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 중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업계가 9.4%, 금융 분야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미 주요 대학 MBA 졸업생의 약 3분의 1이 재무ㆍ금융 분야에 취직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외국인 학생으로 채워져 왔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소속 슬론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슈미틀라인 학장은 "외국 고급 인력들이 불만을 갖고 미국을 외면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민 자유론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우수한 해외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외국에서 보복성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