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권위 '인력감축' 갈등

행안부 "정원 30% 축소" 통보에 인권위 "수용불가" 반발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 개편과 인력감축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인권위에 정원을 30%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바꾸라고 최종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주장해온 49% 감축안보다는 후퇴한 것이지만 인권위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인권위가 단위조직을 과다 운영하고 있다며 5국22과 체제를 3국10과로 줄이고 부산ㆍ광주ㆍ대구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까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 요구안을 놓고 추가 협의를 벌이되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원 동결’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원조정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 침해 문제”라면서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인원 동결안을 통과시켰으며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