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검경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이라며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라며 "공단은 계좌추적이나 감청과 달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 논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병원협회장 출신이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전경련 회장이 노총 위원장이 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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