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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올해도 어려울것"
입력2010-01-17 17:39:15
수정
2010.01.17 17:39:15
美 방문 여야의원 기자간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올해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방문 기간 만난 미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연내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다른 국내외 현안들에 비해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고 특히 자동차업계 등 한미 FTA로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업계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인한 미국 내 정치적 고려가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미 정부는 당장 FTA를 추진하기보다 자국 내에서 불거지는 각종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조항에 갖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이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데 실패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의 대미 승용차 수출액은 51억달러이고 같은 기간 미국은 1억4,000달러의 승용차를 한국에 수출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오는 21일 한국·일본의 미국산 자동차 무역장벽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미국산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에는 이를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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