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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퇴직에 대응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이나 퇴직자 계속고용 등을 지원, 내년 50세 이상 고령자 20만6,00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비해 만든 '50+ 세대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직자와 실직자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고령 재직자를 위해서는 고용을 연장해주는 기업주를 지원하고 전직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올해 1,000명에서 내년 2,600명으로 늘리고 컨설팅 지원도 23곳에서 4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규모도 3,268명에서 4,312명, 5,790명에서 8,790명으로 각각 늘린다. 1인당 장려금은 월 30만원이다. 실직자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능력을 높이는 제도가 보강된다. 정부는 기업 구인수요와 실직 고령자의 능력을 고려해 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올해 700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120만원 한도에서 1인당 인건비의 4분의3 수준을 지원하는 장려금 규모도 7,624명에서 1만58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이 배정되고 저숙련 취약 고령자에게 아동안전 도모, 문화재 보호, 숲 생태 해설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17만6,000개도 마련된다. 이밖에 해외취업을 원하는 퇴직 전문인력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ㆍ기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250명 규모로 도입된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은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예전에 겪지 못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55~1963년에 태어난 712만명의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 사회 생산과 소비의 주역이지만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이들 가운데 경제활동 현장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3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은퇴는 기업 차원에서 볼 때 숙련된 제조업 근로자들이 대거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노동력 공급부족으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의 급격한 소득 하락은 복지비용 급증으로 직결돼 사회 전체의 허리가 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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