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우에 따라 7명이 돌아와도 인도적 차원과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 단전ㆍ단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낮추는 기류 변화를 보여 압박이라는 채찍과 함께 대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양면책을 구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최후 7인 '남북 잇는 마지막 끈'=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최후의 7인'이 개성공단 잠정 폐쇄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당분간 귀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3월분 근로자 임금과 밀린 세금 등 미수금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당분간 현지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할 실무협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명은 오늘도 내려오기 어려울 것 같다"서 "협상에서 이견은 좁혀지고 있지만 완전히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잔류한 7명은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관리위 직원 5명과 통신을 담당하는 KT 직원 2명이다.
정부는 이들 최후의 7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잔류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연결하는 연락망 1개 회선이 29일 저녁 늦게 다시 연결됐다. 당초 계획대로 29일 우리 측 50명이 전부 철수했다면 남북을 잇는 인적ㆍ물적 채널이 완전히 끊길 뻔했지만 이들의 잔류로 남과 북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 모두 아직까지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들 최후의 7인이 시발점이 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는 7명이 귀환해도 인도적 차원과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 단전ㆍ단수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송전ㆍ급수를 해도 북한이 자력으로 공단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채찍ㆍ대화 양면책 구사 통해 사태 해결 노력=정부는 최근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보고 압박이라는 '채찍'과 함께 '대화'라는 당근을 동시에 제시하는 양면책을 구사하기로 했다. 연일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북한의 "부당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는 설득 메시지를 일관되게 던지면서 북한의 변화 촉구에 나서는 것이 이 같은 연장선이다.
여기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만한 변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던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종료됐고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도 예견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한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정부는 북한이 7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다시 긴장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위협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국제의무를 준수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거나 진정성을 판단할 만한 확실한 신호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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