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적 정책기조가 옳은 방향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갈등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당ㆍ정 합의로 발표한 정책이 뒤집히는가 하면, 정책 당국자들마다 서로 말이 달라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제에 정책혼선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경제가 더욱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경기부양과 부동산세 경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ㆍ정 협의를 통해 경기부양적 정책을 구사하기로 합의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ㆍ정 협의는 말 그대로 국가정책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 후 대책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항을 새 경제부총리 지명자가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에 비추어 경제부양적 정책기조가 바른 방향이다. 당ㆍ정 합의사항을 새 부총리 지명자가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정부와 의견교환 없이 중구난방식 대책을 내놓는 여당 당직자들의 태도도 문제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엊그제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정부와 합의한 것처럼 말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여당이 민심을 회복하고 내년 대선을 겨냥해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옳다. 그렇다고 정부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금리정책을 놓고 한국은행에 윽박지르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도 안될 일이다. 더구나 즉흥적으로, 그것도 개인적 의견이 마치 확정된 정책인양 흘려서는 더 큰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당ㆍ정이 서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면 정책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불확실성만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도 없다. 정부 여당이 정책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내놓는 대책은 한 목소리여야 한다. 국민들 눈에 비치는 당ㆍ정 갈등은 정권 말기를 앞두고 빚어지는 헤게모니쟁탈전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렇잖아도 아마추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ㆍ여당은 정책 주도권싸움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