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47명을 '검찰권 남용검사'라고 언급하고 이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 10명을 '정치검사'로 규정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피의사실공포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혐의 수사 ▦내곡동 사저부지 불법 매입의혹 수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14건이 현 정부 하에서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기소를 결정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둔 경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들 14건의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와 소속 부장, 차장검사 그리고 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와 지휘라인을 통틀어 검찰권 남용검사로 못박은 뒤 검사장 급에 해당하는 이들은 따로 '정치검사'로 꼽았다.
'정치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노환균 사법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은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최교일 중앙지검장은 사건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해 논란을 빚은 내곡동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와 정연주 전 KBS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에 관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치검사들은 부실한 수사를 해도 승승장구했다. 정치검찰은 검사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직의 문제"라며 "무리하게 기소한 뒤 무죄를 선고를 받아도 '정치검사'들은 주요 보직을 계속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사로 보상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며 "검찰의 중립화를 위해 정치검사들을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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