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안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정책추진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부동산규제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국회의 입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등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서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지만 회의 전까지 관련법들이 통과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 등 잇따른 선거를 핑계로 삼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의 태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야 모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송파세모녀법과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범죄 수익 및 은닉 등을 처벌하는 일명 유병언법 등도 마냥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5월2일 이후 국회는 90여일 이상의 법안처리 제로 상태에서 19개 법안을 포함해 100여개 민생 법안을 표류시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우선 통과를 주요 이슈로 내걸었다. 선거 결과는 야당의 완패였다. 공동대표 퇴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극심한 후폭풍을 겪으면서 새누리당의 국회정상화와 법안 처리 협상 요구를 받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 책무인 법안 처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에서 밝혀진 민심은 경제살리기에 우선하라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옭아매는 구도는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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