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美 중간선거로 본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만 해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차기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간 선거는 미국 대선을 결정짓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지난 6년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이 10%포인트 이상의 차로 민주당의 압승을 내다봤다. 우리는 이쯤에서 지난 6년간의 부시 행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닉슨,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이다. 지난 5년 반 동안 미국의 GDP는 평균 2.6%씩 상승했다. 닉슨 행정부의 3%, 레이건 행정부의 3.3%, 클린턴 행정부의 3.5%에 비해 낮은 수치다. 특히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간선거 직전 2년의 GDP 성장률은 레이건(3.7%), 클린턴(4.1%)보다 낮은 3.1%를 기록했다.

다음은 고용시장이다.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는 1.6%였다. 5년 반 동안 18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하지만 69년 1월부터 74년 6월까지 710만개(12.4%), 81년 1월부터 86년 7월까지 152만개(16.7%)의 일자리가 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조사 결과 중간선거가 있기 전 36개월 동안 닉슨 행정부는 10.4%, 레이건 행정부 11.1%, 클린턴 행정부 8.4%의 고용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4.8% 증가에 그쳤다.

실업률도 짚어볼 만하다.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 출발 당시 실업률은 4.2%였다. 2003년 6월 실업률은 6.3%로 최고점을 찍었다. 최근 실업률은 다시 낮아져 4.6% 정도다. 닉슨 행정부는 3.4%의 낮은 실업률로 정권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74년 11월 중간 선거 때 실업률은 6.6%까지 치솟았다. 레이건 행정부 역시 7.5%라는 높은 실업률로 출발했다. 82년 중간선거 때는 10.8%까지 올랐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내내 실업률이 떨어졌다. 초기 7.3%에서 후기 4.4%까지 떨어졌다.

끝으로 물가상승률이다. 2001년 1월 3.7%였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 3.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4.1%까지 상승했다. 닉슨 행정부는 취임 초기 4.4%였던 물가상승률이 74년 11.5%까지 올랐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물가 잡기에 성공했다. 12.2%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이 85년 1.6%까지 떨어졌다. 클리턴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걱정에서 멀었다. 93년 3.3%였던 물가상승률은 98년 대선이 있던 해에는 1.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