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정부의 크기

지난 몇 년간 정부의 크기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가 공무원 증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다. ‘작은 정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우리 정부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시발이었다.

여기에는 “작은 정부가 곧 좋은 정부”라는 등식이 전제돼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우리 정부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공무원수로 따지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는 지표를 내놓기도 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하는 논쟁은 서로 다른 기준에 근거해 계측된 터에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과연 정부는 작을수록 좋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크기로 좋은 정부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

국제연구기관의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작은 국가로 분류된 엘살바도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340달러(2004년 기준)에 그쳤고, 복지수준이 높은 프랑스ㆍ덴마크가 각각 106위, 118위를 기록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과 역사적 맥락이 달라 단지 양적 차원에서 크고 작고의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최소국가(minimal state)를 지향하는 우파의 경우라도 증대되는 테러위협이나 사회 양극화ㆍ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정부의 역할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반대로 국가개입 확대를 지향하는 좌파정부일지라도 비대한 관료조직을 ‘슬림화’하는 개혁을 단행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일 잘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이 또한 내 생각에는 불충분한 답변에 그친다. 현행 정부업무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맡을 경우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무슨 일을 잘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단지 효율의 문제를 넘어선 가치관의 문제이며 그 가치의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선험적으로 정해진 국가의 일은 없으며 국민의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결정체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 할 수 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도 대선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후보들마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약속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모아져 정부가 구성된다면 정부의 크고 작고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줄어들 것이다.